지난 9월부터 은행들의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높아졌다.

그나마 개인에 대한 대출은 회수하고 담보요구는 더욱 거세져 기업부
도로 생긴 부실책임을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신탁대출 포함)
평균금리는 연 14.7%로 기업대출 평균금리(연 14.2%)보다 높아졌다.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높아지기는 지난해 12월이후 처음
이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금리인하 정책으로 기업대출금리는 비교적 큰폭
으로 내린 반면 개인대출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자금회수에 나서 지난달말 가계대출
규모는 72조1천5백억원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11조3천2백억원 줄었다.

또 가계대출이 은행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말 32.2%에서
10월말 29.2%로 감소,가계대출 회수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말 현재 총대출 가운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이 49.2%로 기업대출(담보비율 43.%)보다 높았다.

가계 대출금리는 지난 8월 14.9%에서 9월 14.7%로 0.2%포인트 떨어진데
비해 같은 기간 기업 대출금리는 15.0%에서 14.2%로 0.8%포인트
하락,가계대출금리와 기업대출금리가 역전됐다.

대출금리는 지난 상반기까지 가계가 기업에 비해 낮았으나 6월부터
비슷해졌으나 9월부터 다시 가계금리가 기업금리보다 높아졌다.

한은은 은행들이 기업대출중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은 2%포인트
내외의 이자를 깎아주면서 부실위험이 낮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자감면폭이 0.5~1%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대출은 대출금의 0.3%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나 가계대
출은 그같은 부담이 없다며 가계대출금리를 더 내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