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말 만기 상호금융자금 등 2년간 원금상환 유예

정부와 여당은 5일 내년말까지 농민들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2조5천억원의
정책자금중 1조4천억원에 대해 2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협 등의 상호금융 자금 중 내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3조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을 2년 연기하고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보고했다고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경영평가를 통해 부실로 판정된 영농법인 등이 원활하게 제3자에
인수될 수 있도록 인수자금 1천억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정책자금의 금리를 6.5%에서 5%로 인하해달라는 요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통합은
비능률 제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의료보험 실시로 보험료가 50%이상 오른 가구중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실사를 거쳐 보험료를 재조정 해주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