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블록화'로 전환..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의미

정부가 무역.투자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한
것은 대외경제정책의 기조를 전면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보호주의와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70~80년대식 수출드라이브 등 일방적인 대외경제정책이 더 이상 먹혀들기
힘들다는 얘기다.

최근 대미 철강수출에서 보듯이 특정국가나 지역에 대한 수출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경우 바로 통상마찰로 이어져 장기적으론 잃는게 더 많다.

이에따라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기존의 수출촉진과 같은 일방통행식에서
교역상대국과의 경제국경을 허무는 지역경제통합방식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교역을 늘리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자유무역협정체결"이 모범답안이라고 본다.

시기적으로도 오는 17~18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이 협정을 추진할 적기로 보고 있다.

이번 말레이시아 정상회의에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할 경우 한국의
개방의지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국가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주역주의와 통상마찰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경제위기 극복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APEC에서
칠레와 원만히 성사될 경우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칠레 등 자유무역협정 파트너로 지목된 나라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
인데다 한국과의 교역및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다.

산업자원부 김종갑 국제산업협력 심의관은 "이 경우 경제국경이 허물어져도
무역역조 등 역효과보다는 서로 수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활발해지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칠레는 남미 대부분의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한국은 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터키 남아공 호주 등과도 협정을 맺을 경우 교역확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에 대한 진출거점으로 활용하는 부대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