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1% 이상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은 5일 "한반도 평화체제의 경제적 실익분석" 보고서에서 남북
한 평화체제가 확립될 경우 한국은 국방비와 군병력수를 각각 25%와 50%가량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총생산(GNP) 상승과 노동공급 증가를 불러와 매년 GNP를 1% 이상,
중장기적으론 1.5%씩 상승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국방비 감축분은 투자를 늘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다 줄어드는 군인력은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다.
또 수출을 매년 2~4%씩 추가로 끌어올리고 고용도 2%씩 늘려갈 것으로 점쳤
다.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한국의 국가위험도가 감소, 외자유입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방비의 25%를 감축할 경우 최고 1백억달
러가 넘는 외부자금과 매년 10억달러를 웃도는 자체 투자자금을 확보할수 있
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북한이 직면한 외화난 및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수출과 외자
유치를 본격화, 최근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