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상중계] (초점) '국민연금기금 부실운용'

3일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식
투자 및 금융기관 퇴출과정에서 표면화된 국민연금기금의 부실 운용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주식투자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월권"과 공단측의 책임경영 부재가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기관 퇴출과 관련, 공단의 예측 능력 부족을 꾸짖는 목소리도 많았다.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은 "은행 종금 투신사 등 14개 퇴출금융기관에 투자된
3천5백억원 가운데 절반수준인 1천7백억원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지난 88년 이후 공공부문에 낮은 금리로 빌려줘 생긴 기회손실 9천2백20억원
을 포함, 현재까지 1조9백20억원이 손실 또는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고 질타
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지난해말 산업금융채권의 유통수익률이 연 21%인
데도 재경부의 인수 종용에 따라 표면금리(연 12.7%)로 매입했다"며 "가입자
가 낸 보험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재경부가 시키는대로 한다면 공단은 왜
필요한가"라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 93년부터 5년간 총 3천2백30억원에 달하는 기금에 대해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았지만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원금도 보존하지
못했다"며 "연 20~47%의 손실을 초래한 자문사와 재계약을 체결한 배경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비상장주인 한국통신 주를 평균 2만6천2백58원씩
총 5천5백92억원어치 샀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주당 1만3천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공단설립 이후 지난 7월말까지 주식투자금액은
1조3백51억원인데 주가하락으로 4천4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이러한
손실은 결국 재경부의 압력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어준선 의원은 "서울시내 남녀 직장인 2백91명중 50.5%가 국민연금
해약을 희망할 정도로 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전문인력
보강 <>기금운용평가 분석시스템 마련 <>공공부분에 투자된 기금의 사용내역
공개 등을 주장했다.

전계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퇴출금융기관 투자액에 대한 정확한
손해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주가가 상승할수록 평가손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