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방북결과' 보고] '후속조치 어떻게 되나' .. 정부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남북한 최고 당국자들로부터 잇따라 현대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장" 받음에 따라 앞으로 현대의 금강산개발,
서해안 공단조성사업 등 대북사업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2일 정 명예회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현대가 추진중
인 대북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경협사업의
지원약속을 받은데 이어 이날 김 대통령으로부터도 대북사업에 대한 추인을
받게된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정 명예회장 일행에게 서해안공단과 금강산개발 등
현대그룹이 북한측과 합의한 내용과 북한의 경제교류 열의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쌍방의 이익을 위해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현대의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 될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 대통령이 "북한내 공단 조성은 중요하며 현대는 물론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 해 북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만이 중국진출에
성공한 사례까지 꼽은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통일부 등 관계당국은 현대의 대북사업이 대규모 인적 물적 교류가 동반
되는 사업인 만큼 통상 통신 통행 등 3통문제에 관한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당국간 대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대의 대북사업 과정에서 요구될 투자보장협정, 2중
과세방지협정 체결과 외환송금 문제 등도 당국간 대화없이는 해결이 불가능
하다"며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대와 북한 아/태위원회간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안을
추인, 현대의 대북사업을 간접 지원키로 했다.

현대와 아/태위원회는 분쟁이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