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외국과의 군사교역에서 역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무기수출입과 관련 최근 3년간 45억여달러의 누적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회의 임복진의원은 2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조달본부 국정감사에서
군사무역수지 적자가 <>95년 10억3백37만달러 <>96년 15억8천2백33만달러
<>97년 19억6천8백47만달러 등으로 2년새 무려 96%가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또, 우리는 작년 한햇동안 미국과 20억3천7백84만달러의
무기구매계약을 체결,미국 방산노동자 1만8천1백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11만달러 어치의 무기수출시 근로자 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작년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6천9백37만달러에 불과하며
이를 고용창출 효과로 환산할 때 8백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결국 그는 군사무역으로 우리 노동자보다 외국노동자를 20.4배 더 먹여
살렸다고 꼬집었다.

임의원은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외국무기를 지나치게 선호하는데다 주장비
위주로 군사력을 확보하면서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품목까지 외국에서 패키
지로 수입해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