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감독기구 만들자" .. 일본, G7에 공식 제안 계획

일본정부는 단기적인 투기자금의 이동을 감시하고 금융기관의 자금흐름을
감독할 새로운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11월 열리는 선진7개국
(G7) 재무장관회담에서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1일 일본정부가 세계적인 통화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이같은 국제금융시스템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새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국제결제은행(BIS)의
금융감독부서를 분리해 발족시키는 형식이다.

새 국제금융감독기구는 각국 금융감독 당국간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인
기관투자가들의 투자행위를 감독하고 자본이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독을
맡게 된다.

특히 시장교란 우려가 큰 헤지펀드에 대해 투자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규제를 요청하게 된다.

IMF 개혁과 관련, 일본측은 통화위기 때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긴급융자제도와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기금 설립도 필요하다는게
일본측의 입장이다.

일본은 또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은행그룹의 다국간 투자
보증기관(MIGA)이 개발도상국이 발행하는 채권을 보증해 주도록 요청할
얘정이다.

이와함께 IMF가 융자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제개혁을 각국의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주문키로 했다.

일본의 이같은 요구는 2차대전이후 계속된 브레튼우즈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것이어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