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특정신탁 손실 소송절차 거쳐야 보전"..금감위장

퇴출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은 소송을 통해 은행책임이
드러날 경우 정부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재산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당사자간에 해결하는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위는 또 업무보고에서 "충북은행은 11월말까지 증자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합병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충북은행에 대한 증자이행시한을 당초 10월말에서 1개월간 연장할 방침임을
공식화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제일 서울은행을 11월중 입찰을 통해 해외에 매각
하겠다고 밝혔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 금감위는 내년부터 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3% 미만시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각각 내리겠다고 보고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