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작권 제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법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저작권운영실태를 조사하기위해 방한한 일본 문화청산하 저작권보호
대책반 고다마 아끼요시 영상소프트협회 사무총장(62)은 한국의 저작권보호
관련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저작권 상호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저작권보호대책반은 28일 서울 종로구 용두동 한극영상음반협회를
방문, 협회관계자들과 방담을 나눴다.

일본 저작권보호대책반은 일본 문화청이 국제저작권과를 신설하면서 첫
사업의 하나로 구성한 민관협동의 태스크포스이다.

일본음악저작권협회및 영상소프트협회 레코드협회및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 간부들로 짜여져 있다.

"대책반은 매년 각국 저작권상황을 비교 연구하기위해 1개국내지 2개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방문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일본 대중문화개방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법복제된 일본저작물의 유통경로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시장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을 거듭했다.

"한국이 영상 음반만 아니라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CD롬, 인터넷 등 뉴미디어
분야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이번 방문의
목적의 하나입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불법복제음반의 실태와 처리절차 단속활동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저작권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내용과 외국저작물의 수입시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대책반은 지난 27일 한국영상음반저작권협회를 들른데 이어 29일에는 세계
음반저작권연맹 한국지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 오춘호 기자 ohc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