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SOC사업에 중앙예산 탄력지원...정부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시행이 안되는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사업 등에 대해 중앙정부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 한도를 현재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채권발행도 적극 유도
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시도지사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예산(매칭 펀드)으로 추진하는
도로건설 사업등의 경우 예산분담비율을 사업별로 정해 어떤 해에 지방
정부의 예산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예산분담비율을 연도별로 정해 놓고
지방정부 예산이 여기에 못미치면 중앙정부 예산이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내년 사업예산중 70%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한은 차입금 한도를
확대하고 집행계획도 올 11월말까지 세우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