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상중계] (초점) '국세청 불법자금 모금'

2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감사에서는 "국세청 불법 대선자금 모금의혹
사건", 이른바 세풍사건의 주역인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건 경위와 책임문제를 놓고 여야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여당의원들은 지난 정권이 징세기관을 이용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의원들은 개인 차원의 불법 행위라는 주장
으로 맞섰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세풍 사건은 일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 및 차장과
모의해서 일으킨 단순 사건이 아니다"서 배후 및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연계
여부를 추궁했다.

같은당 정세균 정한용 의원도 "국가 최고지도자 선거에 국가기관을 동원한
것은 쿠데타적 발상",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유린행위"라며 "세액 감면의
대가로 조성한 자금은 전액 국고 환수하고 관련 기업의 조세특혜를 조사,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임채주 전국세청장이 지난해초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6백여억원이 동화은행과 상업
은행의 가차명 계좌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 계좌는 97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입금됐으며, 김 대통령이 경제비서관과
행정관을 통해 임 전청장에게 비자금 조성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비자금이 남아 있다는 동화와 상업은행의 계좌번호는
밝히지 않았다.

정 의원은 "국세청은 이같은 비자금 조성설에 대해 조성 당시부터 사실을
인지했거나 사후에라도 사실을 확인한게 있는지 밝히라"면서 "국세청 전산망
을 통해 임 전청장의 친인척 등에 대해 비자금 조성에 관한 실체를 조사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이날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세청을 동원한 자금 모금은
사실무근"이라며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자금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당 나오연 김재천 의원 등은 "이석희 전국세청차장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고교동문인 서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세청
의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점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공방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까지
비화됐다.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은 "이 전차장이 거둬들인 것을 ''세도''로 규정한다면
김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억원과 뭐가 성격이 다르냐"
고 공세를 폈다.

이에 여당의원들이 고함을 치며 질문을 막았고 야당의원들이 이에 가세,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