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 국제투자협정(MAI) 논의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당초 20일 예정됐던 MAI협상 타결이
프랑스의 불참으로 연기되고 일부 회원국들이 협상 방식의 개선을
요구해옴에 따라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환경및 문화,노동 부문에 대한 투자예외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20일 협상에 불참을 선언했었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프랑스 경제장관은 21일 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MAI협상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전 방식으로는
OECD회원국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기간중 MAI타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여
회원국들이 협상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개방문제를 논의할때 좀더 세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 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낮추게 될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미국의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3년간의 협상으로
얻은 것은 "중대한 불확실성"뿐이라며 앞으로 협상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