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국감 증인채택 힘겨루기..야, 임창열지사 포함을

국회는 15일 각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나 간사회의 등을 열어 국정감사 대상
기관 선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을 계속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법사 정무 재경 등 15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해의 2백98개
기관보다 다소 줄어든 2백90여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철저히 정책감사로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총격요청 사건"과 "국세청 불법 모금사건" 등과 관련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판문점 총격요청 및 고문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여야 대선자금, 서울역 집회 방해사건, 정치인 사정 등을
집중 추궁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을 모두 채택키로 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은 총격요청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오정은 장석중
한성기씨와 그 가족,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한영 법의학과장, 옥수수
박사인 김순권 경북대교수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여권은 그러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을 맡았던 윤증현
현 세무대학장이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임창열 현 경기지사에게 외환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계했다고 진술한 만큼 임 지사의 증인채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환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증인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다만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동생 이회성씨와 임채주 전국세청장을 증인
으로 세우지 않는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정보위에서 여야는 이종찬 안기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총격요청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안기부 실무 요원과 북풍사건으로
구속 중인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행정자치위에서 서울역 집회 방해 사건을 밝히기 위해
남대문 경찰서장과 구속된 노숙자를, 건교위에서는 부산 다대.만덕 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영복 동방주택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반대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감이 지나치게 정쟁
위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앞세워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