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은행 주인 찾아주기"가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철폐해 내년부터 은행에 실질적인 소유주를 만들겠다고
나선 재경부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김태동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세미나에서
"재벌에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은행에 주인
찾아주기"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은행 소유구조 개선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반응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은행 주인 찾아주기"에 적극적이었던 재경부는 움찔하는 모습
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설령 철폐하더라도 대주주
자격을 매우 엄격히 만들어 기존의 30대그룹중에선 주인이 나올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당초
의욕적인 자세에서 후퇴한 것이다.

재경부는 또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은행 소유지분제한 철폐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무회의에 올리는 등 "속전속결"로 끝내려던 추진 계획을
수정해 보다 시간여유를 갖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는 쪽으로 템포를
늦췄다.

이와관련 업계에선 청와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재경부는 은행소유
지분 제한을 풀더라도 대주주 자격을 극도로 좁혀 실제 은행을 소유해 경영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배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대그룹 구조조정을 놓고 정부가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경부가 당초 구상처럼 은행에 주인을 찾아줄 수 있겠느냐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