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에 대해 통신 건축 의료 등 50여개 부문에 대한 시장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11일 외무성 관리의 말을 인용, 일본 정부가
미국에 공정한 시장경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신 건축 의료장비 제약
금융 서비스 분야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50개 이상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제안서에서 일본은 특히 미국이 정부물자 조달때 미국산 물품을 사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이 수입품에 반덤핑 판정을 내릴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요구안은 미국 상무부(USTR)가 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을 시사하는 등 대일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USTR은 지난 7일 일본이 통신 금융 자동차 분야의 규제완화및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2백70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었다.

이와관련, 사다키 누마타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제안서는 미.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쌍무협정에 기초한 것"
이라며 "다음달 외무부 부장관급 회담을 열어 양측의 규제완화 제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