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오락가락 전시행정 유감

지난 4월16일 건설교통부 대회의실.

이정무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인근 2천만평을
2020년까지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보였다.

이 지역에 물류센터, 첨단제품 생산.연구기지, 카지노, 호텔, 금융기관
등을 유치해 아시아.태평양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 30만명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외자 40억달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야심찬 계획도 아울러 제시됐다.

그로부터 채 6개월도 되지않아 건교부는 이 계획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가 재정형편상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재원마련이 어렵다는게 표면적 이유.

대신 인천시가 자체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세제혜택 등 측면지원을 하고
내년말께 확정할 4차 국토계획안에 이 프로젝트를 포함시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애써 변명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정상태나 대외교섭능력이 열악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이같은 대형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꼴이 됐다.

물론 이번 정책 번복의 책임이 전적으로 건교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발표이후 목표 광양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자유도시 지정을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벌였다는 후문이고 보면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주무부처가 이같은 걸림돌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꺾었
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 추진력이 결여된 정책, 오락가락하는
전시행정형 정책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송진흡 < 사회2부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