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수립 착수...정부

정부는 무분별한 세출을 줄여 적자재정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5개년
중기재정계획(98~2002년)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가 재정운영의 중기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8일 17개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각 부
처는 오는 2002년까지의 분야별 투자방향 및 연차별 투자비용을 오는 12일
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중기재정계획은 2002년까지의 대내외 경제여건과 세입전망을 담게 된다.

또 금융구조조정,사회간접자본확충,실업대책 및 사회복지등 10대 분야별
중기투자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와함께 예산회계제도 정비,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 개선 등 재정제도의 개혁과 관리방향도 담을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와관련,오는 15일 중기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향
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말까지 중기재정계획안을 마련,12월초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