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유탄' 맞은 정치권 갈수록 '극한 대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상당기간 대화나
    타협에 의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전복 기도사건"으로 규정,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해명을 재차 요구했다.

    또 이 총재가 "세도사건"과 "총격요청 사건"에 대해 계속 부인할 경우 정치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총격 요청 사건"이 안기부에 의한 "고문 조작극"
    이라며 이종찬 안기부장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 총재를 겨냥한 "야당파괴 공작"인 만큼
    여당과의 모든 대화를 단절한 채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7일 간부회의를 열어 "총격요청 사건"의 배후는 반드시 규명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한나라당 이 총재에게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씨 등
    "3인방"을 두둔하는 이유 <>오씨와의 관계 <>한씨와 이 총재 장남 정연씨의
    접촉여부 등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여권은 오는 13일 국정협의회에서 단독 국회운영및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방침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을 하거나 여권과 대화를 갖는 것은 대여굴복으로
    규정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고문조작"진상조사는 물론 추가적인 장외투쟁과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
    에게 제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나아가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기로 했다.

    특히 이 총재는 대여 협상창구인 박희태 원내총무에게 여당측과 대화에
    나서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총재를 정국 파트너로 재고하겠다"는 여권의 입장에 대해서는 "독재
    국가의 전제군주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총격요청 사건"을 "고문조작"에 이은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선보고서, 명함, 피의자 진술서 등 법정에
    제출될 증거들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이번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몰고 있다"고 반격했다.

    구범회 부대변인은 또 "한성기씨 등이 일절 사진촬영이 금지된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내에서 총격장면을 촬영해 TV로 촬영해 방영키로 했다는 안기부의
    발표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

    ADVERTISEMENT

    1. 1

      與, 전남광주 통합법 처리…野 요청한 TK 통합법은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법안은 “야당이 충남대전 통합법에도 찬성해야 한다”며 처리하지 않았다. 여야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스스로 중단했다. 당초엔 행정통합 3법(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통합법에 반대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은 계속 반대하고,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지 못한다고 하니 오늘 중단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당론으로 추인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반대가 오락가락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에

    2. 2

      "다주택 팔기 싫다면 두라…이익·손실은 정부가 정해"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첫날인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순방 기간에도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X(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자·투기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계속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다주택,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 비거주하는 ‘똘똘한 한 채’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

    3. 3

      [단독] "장동혁 노선전환 해야"…국힘 의총서 지도부도 쓴소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당으로 갈 것인지 여부를 가까운 시일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공개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도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1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윤어게인당이라고 맥락 없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며 "장 대표가 고뇌하는 모습을 같은 지도부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국민들이 납득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왜 국민들에게 우리의 입장이 잘 전달되지 않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공개발언했다.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외부에서 우리 당을 '윤어게인당'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며 "당 내부에서도 맥락없이 전쟁터에 나온 장수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2028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대법관 증원법 등을 원상복귀 시키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라며 "대여투쟁은 당내 개혁과 함께 했을 때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윤어게인으로는 과반을 얻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는 장 대표가 국민 전체를 보셔야 한다"라며 "지방선거 전에 과감히 윤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