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가 자판기처럼 자동발급되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7일 서울지법에서 부동산등기업무 전산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전국
7개 등기소 및 등기과에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종래 등기소 직원의 수작업에 의존해왔던 등기부 발급업무가
앞으로는 자동발급기로 대체된다.

또 과거 35분~1시간 가량 걸리던 등기부 발급 시간도 5분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전산 서비스가 가능한 등기소와 등기과는 서울지법 등기과를 비롯, 구로
등기소, 인천지법 남동.소사등기소, 부천지원 등기과, 대구지법 북대구
등기소, 광주지법 등기과 등 7개소이다.

또 전산 서비스 내용은 <>등기부 등초본 및 열람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등 2백25가지 등기신청사건처리 <>보정지시서 등 28가지
통지서발급업무 <>접수장 등 10가지 대장출력 등이다.

대법원은 등기부를 전산화하면서 부동산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를
부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소재지번을 이용해 발급받을 경우 소비시간이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올 연말까지 서울 강남 중랑등기소 등 11개소를
추가하고 이어 매년 42개소씩 개통해나가 오는 2003년까지는 전국 2백41개
등기소 및 등기과에서도 전산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2003년까지 4천1백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오는 2000년까지는 PC통신을 통한 등기부등초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