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민연금 보험료수입이 지난 88년 연금제도 도입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9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액이 신규조성액 11조6천9백49억원
을 포함, 18조6천5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발표했다.

이중에서 연금보험료 수입은 실업자 증가 및 평균소득 감소로 올해(7조8백
53억원)보다 7.8% 줄어든 6조5천3백60억원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수입은 각각 5조3천6백70억원,
1천6백79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19.4%, 25.4%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도시자영자의 예상보험료
수입은 올해보다 4백94% 늘어난 9천8백52억원.

이에반해 실직자 증가로 반환일시금이 올해보다 61.9% 늘어난 3조9천1백24억
원에 달하는 등 내년도 지출은 4조5천1백2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54.9% 증가한 수치다.

한편 수입에서 지출을 뺀 여유자산 14조9백57억원의 63.8%인 9조원이 공공
자금관리기금에 맡겨진다.

국채 1조원어치 인수를 포함, 금융부문에 3조9천2백57억원(27.9%)을,
복지부문에 1조1천7백억원(8.3%)을 투자한다.

금융부문 투자에 있어 기금운용의 안정성 유지 및 구조조정에 의한 퇴출
위험을 감안, 내년에는 주식을 직접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1천억원어치 주식을 샀다.

경제전망 및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 안정성 위주로 적정 수익을 올리기위해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등을 대상으로 투자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공자기금에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정부가 발행한
예수금 증서를 받아왔지만 내년부터 공공부문 총투자액(10조원)의 10%인
1조원을 국채로 인수하기로 했다"며 "국채는 만기이전에 언제든지 팔 수
있는만큼 국민연금기금의 환금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