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일부 임직원들이 은행대출 성사후 대출금
을 나눠 먹는 조건으로 부실기업에 불법으로 대출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조사결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임직원의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6일 "이같이 대출금을 나눠 먹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당에 접수돼 금감위에 이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대출 특별보증을 위해 금년 1월에 책정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자금 및 정부예산 2조9천억원과 지난 6월 추경
예산에서 추가 지원된 5천억원중 상당액이 이런 불법대출 보증서 발급으로
잠식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