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 금융정책 분리 .. 중의원, 금융재생법안 통과

일본은 오는 2000년1월까지 대장성에서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분리하기로
했다.

일본의 여야당은 2일 금융기관의 파산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재생관련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조건으로 이처럼 합의했다.

여야당은 이를위해 내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금융행정 분리에
필요한 직제개편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금융재생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장성이나 일본은행에서 퇴직한지 5년을 넘기지 않은 임직원들은
신설되는 금융정리기구의 간부로 기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당들은 또 금융기관의 자산 평가 기준 역시 국제회계기준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중의원은 2일 본회의를 열고 예금보험법개정안 금융재생위원회
설치법안 금융기능재생 긴급조치법안 등 금융재생 관련법안을 채택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