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대출금리 2~3%P 낮춘다 .. 정부, 경기부양 후속조치

정부는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연말까지 본원통화(RB)를 최대 6조9천억원
공급하고 은행 대출금리도 현재보다 2-3%포인트 낮추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등 경제
장관들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김대중 대통령 경제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경기진작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환매채(RP) 금리 등 공금리 인하를 통해 현재 하루짜리 콜금리를
연 7%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 RP 금리를 연 7.1%로 인하했다.

이에따라 이날 자금시장에서 콜금리는 지난 75년 콜시장이 형성된 이후
최저치인 연 7.11%로 떨어졌다.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연 11.9%로 하락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5.3%포인트에 달하는 은행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2%포인트대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현재 연 15-16%에 달하는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2-3%포인트 가량
내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일반대출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1%포인트안팎 인하하고
가산금리도 1-2%포인트 내리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미은행은 이날 프라임레이트를 연 11.25%에서 10.25%로 1%포인트 내렸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25일 현재 18조7천억원에 머물고 있는 본원통화 잔액
을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수준인 25조6천4백억원까지 최대한 공급키로
했다.

따라서 연내에 최대 6조9천억원의 본원통화가 추가로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와 관련,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내년중 국내
에서 3조원, 해외에서 5천억원 등 총 3조5천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보통신 유통 등 기업지원 관련 서비스업종도 설비투자액의
1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9.30 경기부양책 ]

<>.통화공급 확대및 금리인하

- 본원 통화 6조9천억원 공급
- 대출금리 2~3%P 인하 유도

<>.SOC 투자 확대

- 3조5천억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 내년 예산 최대한 조기 집행

<>.기업지원

- 기업지원 서비스업종도 임시투자 세액공제
- 무역어음 할인 1조원 공급
- 정보화 투자 1조원 추가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