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마무리] (일문일답) 이규성 <재경부 장관>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단계
금융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벌어지는
신용경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이달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앞으로 신용경색이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는가.

"금융은 경제의 핏줄이다.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은 신용경색을 완화하려는데도 큰 목적이 있다.

신용경색은 은행들이 BIS비율을 맞추려고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한데다
부실로 기업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났다.

앞으로 BIS비율 문제 때문에 자금경색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12월에 기업구조조정도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경기부양쪽으로 경제운용의 방향을 튼 것
같다.

금리인하나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이 있는가.

"금리인하를 위해 IMF와 협의한 범위내에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풀 계획이다.

은행들도 신용경색이 다소 완화되면 대출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

특히 신용보증이나 수출보증에 대한 대출은 금리를 인하하도록 정책을 펼
방침이다.

정부도 내년 상반기에 주요 사업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기활성화를
돕겠다"

-2차 금융기관 구조조정 계획은.

"사실상 다 마무리된 상태다.

5개 퇴출은행과 7개 조건부승인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은 끝났다.

서울 제일은행 매각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남은 것은 우량은행의 부실채권정리와 제2금융권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이다.

이는 시간을 두고 해 나가도 된다.

1단계 완료가 사실상 마무리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데 금융기관 노조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안타깝다.

금융구조조정의 근본목적은 경쟁력있는 은행을 만들어 경제를 회복
시키자는데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큰 방향에 동의해야 한다.

당장 실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원칙은.

"지금처럼 금융기관의 부실을 누적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해 그때 그때 부실을 정리할 방침이다.

또 감독을 철저히 해 금융기관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기관도 스스로 위험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