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공의단체와 정부 모두를 향해 "이제 그만 타협하라"고 촉구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은 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업무개시명령 취소·진료 유지 명령 취소·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박 위원장은 소장을 제출한 뒤 "부당하고 폭압적인 행정명령을 취소하려는 것이 행정소송의 취지"라며 "전공의가 수련과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데 사직서 수리 금지·진료 유지 명령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위배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여서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앞서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의료 현장을 떠났다.이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하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한다"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 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사 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
'초통령'으로 불리는 크리에이터 도티가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서 촬영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고발당했다.한국철도공사는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유튜버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도티는 최근 자신의 SNS에 '도티와 갬성(감성)사진 찍으러 출동!'이라는 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 들어가 선로를 밟고 환하게 웃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이곳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 장소로도 잘 알려진 명소인데, 폐선이 아닌 현재 영업 중인 선로라 허가 없이 출입해선 안 된다.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이와 관련해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지난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고, 이어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치고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는 게 도티 측의 설명이었다.소속사는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께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만 이번 사안은 도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
“구청장님이라면 집 앞에 변전소를 둘 수 있겠습니까?”(서울 청량리역 인근 주민 A씨)3일 서울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이런 민원이 1550건 넘게 올라와 있다. 청량리역 인근 주거시설 50m 이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초고압 전력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 동대문구 외에도 경기 부천 등 GTX가 지나갈 지역들이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GTX는 반기지만 우리동네에 기피시설인 변전소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자파 나와요”…주민들 변전소 결사반대변전소는 전기 엔진으로 구동하는 GTX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시설이다. 지난 3월 개통한 GTX-A 일부 구간(동탄~수서)은 수서고속철도(SRT) 변전소를 활용하고 있다. 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운행에 필요한 변전소는 현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71-5번지에 짓고 있다. 주거·상업지역에서 1㎞ 이상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A노선과 달리 B·C노선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