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나라살림을 뒷받침할 세입예산(일반회계기준) 80조5천7백억원
을 국세수입 62조3천7백33억원과 세외수입 4조6천9백67억원, 국채발행
13조5천억원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국세수입의 경우 금년 59조2천5백69억원 보다 3조1천1백64억원(5.3%)이
많은 것.

이같은 세입전망은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2% 안팎으로 늘어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여기에 세율 조정도 감안됐다.

올해 2차례에 걸쳐 올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 인상으로 내년
세입엔 2조원 증가효과가 있다.

또 22%에서 24.2%로 올라간 이자소득세로 인해 1조원정도 소득세가 더
걷힐 예상.

세목별로는 교통세가 연간 8조7천6백83억원 걷혀 올해보다 무려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는 내년 전체수입물량을 1천1백50억달러로 잡아 올해보다 11.0% 늘어난
5조3천8백67억원에 달할 것으로 편성했다.

부가가치세는 금년보다 13.2% 늘어난 18조6천88억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올해 극심한 경기침체로 소득세(15조9천8백19억원)와 법인세
(8조3천4백66억원)는 각각 6.9% 7.6%씩 줄어들 것으로 잡았다.

세외수입의 경우 올해보다 1.1%(5백25억원) 늘어난 4조6천9백6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주식매각수입이 올해보다 8천4백억원 늘어난
2조9백억원으로 계상됐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