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야당은 17일 금융기능안정화 긴급조치법을 폐지하는 대신
예금보험기구에 10조엔의 금융재생특별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을 자체신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국유화하기로 했다.

일본장기신용은행도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당은 이를 위해 금융재생관련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야당측의 주장을 수용, 13조엔의 공적자금투입의 근거인
금융안정화법을 폐지, 금융재생특별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자민당은 또 금융재생관련법안 성립후 빠른시일안에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른 금융재생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자민당은 위원회가 국유화인정을 받은 금융기관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게
했다.

자민당은 야당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장성의 재정금융부문 완전분리문제도
원칙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오부치총리의 20일 미국공식방문전에 최대현안인 금융재생관련
법안을 여야공동으로 마련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도쿄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는 일본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1%대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3백38.56엔(2.4%) 하락한 1만3천8백89.14엔을 기록,
12년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야당은 금융재생관련법의 공동수정안을 마련, 빠르면 이달안에 국회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