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감축을 둘러싼 노정충돌이 경제회생의 가장 큰 걸림돌로 등장했다.

직원감축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없으면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구조조정의
조속한 완료는 물론 신용경색해소도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노조들은 정부의 일방적 감원을 수용할수 없다며 총파업불사를 외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40% 감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로선 노정 모두 물러설 기미가 없어 인원감축을 둘러싼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하다.

실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노사협상중이던 46명의 노조간부를 경찰이
연행한데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16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었다.

아울러 조흥 상업 제일등 9개은행 노조는 은행장실을 점거, 은행장퇴진을
촉구했다.

금융노련은 오는 19일 서울명동성당에서 2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만일 정부가 일방적 인원감축에 들어가면 그날짜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대해 "인원감축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은행산업을 낙후시킨 장본인인 은행원들은 할말이 없을 것이라며 총파업도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조가 정말 실력행사에 들어갈 경우 일부 은행의 추가퇴출도 고려
하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정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정원의 40% 감축이야기가 나온 직후부터 대부분 은행원들은 일손을
놓은 상태다.

2명중 1명이 잘릴 판이라 은행창구는 개점휴업상태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고 은행경영진이 아무리 대출을 독려해도 기업에
돈이 가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은행을 떠나기로 작정한 직원들은 허술한 기업에 대출을 퍼주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나타나고 있다.

합병을 결의한 은행의 직원들도 합병작업에만 매달린채 기업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감원문제로 금융중개기능은 이미 마비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정간에 정면충돌이 있게 되면 상황은 최악으로 떨어진다.

은행원들이 대규모 집회에 몰려다닐 경우 기업들만 엉뚱한 피해를 입을건
불보듯 뻔하다.

이달중 금융구조조정완료란 정부의 목표는 물건너간다.

이를 계기로 잠복해있는 실업문제가 불거질 공산도 크다.

금융이 제기능을 못하면 정부가 취할 예정인 경기회생책도 먹히지 않을건
분명하다.

따라서 노정이 한발 양보, 감원문제를 서둘러 매듭짓는 자세가 필요하다는게
중론이다.

그러자면 아무래도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노조도 감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감원비율과 퇴직위로금지급
등에 대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노조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행동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