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지불유예도 필요" .. 'UNCTAD 금융위기 새 처방'

채무 개도국들은 대외채무 지불유예 등 금융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5일
밝혔다.

UNCTAD는 이날 발표한 "98 무역및 개발 연례보고서"를 통해 "초긴축재정과
고금리, 금융개혁 등 획일적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은 금융 위기국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개도국들이 보다 유연한 대처방안을 쓰도록
권고했다.

이같은 진단은 그동안 아시아 위기를 아시아개도국들의 구조적 문제로만
인식했던 IMF등의 공식적인 위기 진단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이다.

UNCTAD는 개도국들은 대외채무 지불유예를 통해 <>채무 상환조정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고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가 지불능력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UNCTAD는 이와함께 보고서에서 <>금융위기때 금융개혁을 서두르지 말 것과
<>이자율 인상은 기업과 은행 파산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할 것
<>국제 금융구제로 해외채무 이자를 갚을때는 강력한 통화정책을 펼 것
등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차익매매를 노린 헤지펀드들의 투기성 대규모 자본이동이
개도국들의 통화를 위협하고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앞으로 수년간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태국과 함께 올해 마이너스성장(6-8%)을 기록할
것이며 실업사태가 악화돼 지난 6월말 현재 7%인 실업률이 연말까지 10%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현재 아시아 위기는 그 범위와 영향면에서 지난 30년동안
다른 어떤 경제위기보다도 심각하며 아직 완전한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아시아 경제위기로 발생한 손실 비용은 2천6백억달러(3백53조6천억원)
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세계 생산(Global output)의 1%에 해당하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 소득과 맞먹는 액수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로버트 웨이드 교수(미 브라운대 경제학)는 아시아
위기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1.2%하락한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적인 동반 불황을 막기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역디플레이션
정책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