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사회간접자본(SOC)공사 추진을 위해 1조6천억원의
정부 자금이 지자체에 긴급수혈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SOC공사가 지역별로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1조1천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5천억원을 이달말께 해당 지자체에 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규모는 지난해의 4천억원보다 3백% 증가한 것으로 지난 96년에는
2천5백억원이 융자되는데 그쳤다.

행자부와 예산청은 당초 재특자금으로 2천5백억원을 배정했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8천5백억원을 추가했으며 지난해까지 재원조달대상이
아니었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도 5천억원을 끌어 쓰기로 했다.

이에앞서 행자부는 이달초 지난해 신설법인유치에 성공한 지자체에 대해
5백억원의 증액교부금을 이달말까지 지급하기로 밝힌바 있다.

재특자금의 이자율은 연 9.5~10%, 공공기금은 연 15.03%(정부가 2% 부담)
이다.

지자체는 5년 거치후 10년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행자부가 지자체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재특자금에 2조7천4백77억원,
공공자금에 9천1백24억원이 몰렸다.

극심한 세수 결함에 시달리는 지자체마다 앞다퉈 장기자금 확보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배정액(1조6천억원)을 감안할때 3.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셈이다.

행자부는 지자체별로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을 재경부 예산청과 협의한뒤
인구, 실업자수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 지원 대상 지자체및 융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대로 지하철 도로 다리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꼭 필요한 공사 기공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관급공사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일부나마 완화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지자체관계자들은 "이정도의 자금지원으로는 추락중인 지역
경제를 부추키기에는 역부족인만큼 추가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