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내각제 개헌 '시동' .. 의원세미나 "내년부터 추진"

"12일부터 가동되는 "고위국정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내각제개헌을 위한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 "경제가 안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착수해 6개월
정도면 내각제 개헌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다"

9일 양재동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자민련 의원 세미나는 내각제 개헌 실현
방안을 놓고 소속 의원들이 각자 아이디어를 쏟아내 마치 내각제 개헌을
위한 공청회를 방불케했다.

새정부 출범 후 첫 세미나인데다 정기국회를 앞둔 만큼 국회 계류법안 및
예산안 처리방안 또는 경제활성화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당의 핵심 추진 과제인 "내각제"가 주 메뉴에 오른 것.

이는 최근 개헌 저지선인 1백1석을 확보한 국민회의 내부에서 내각제 개헌
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점을 의식한 자민련 측의
"시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다.

김용환 수석부총재는 "양당 공동정부 출범배경과 운영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내각제 개헌"이란 문구는 국민회의 정강에도 포함됐다"며 개헌 당위성
을 역설했다.

또 "합의문"전문을 일일이 배포, 국민회의측이 공동정부 정신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정상천 부총재는 이어 열린 분과위 토론회에서 "총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며 내각제 총리의 위상 정립 방안을 설명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