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정/재계 간담회] '정부 빅딜지원 원칙'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기본원칙은 크게 3가지다.

세제나 금융상지원은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세제및
금융상지원은 다른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것과
정부는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역할만 맡고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기존원칙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일부 내용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관련해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하게 손실을 분담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감자 임금삭감 인원감축 등을 해야 금융기관이 지원할수 있다는 압력
으로도 볼수 있다.

여타기업과 동등한 수준에서 세제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5대그룹에
대해 특혜성 지원은 않겠다는 것이다.

해외의 감시눈초리를 의식한 대목이다.

그러나 6대이하 그룹 수준의 지원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또 5대그룹의 경우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은행들이 개입해 강도높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금융상 지원에 대해 일률적인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로 하여금 회사별로 종합적인 경영개선계획에 맞춰 대출금출자전환
부채조정 등 세부사항을 결정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합병이나 매각시 세제지원은 상당부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있으나 새로운
사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공정경쟁과 국제규범의 범위내에서 재계의 요청을
가급적 존중해 나가기로 했다.

독과점은 가급적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