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포장재사용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포장재질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등은
합성수지 포장재의 사용을 너무 일방적으로 제재해 산업포장 발전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한국포장학회가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주최한 "플라스틱 포장재 환경개선 공개 토론회"에서 박현진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등 학계 대표들은 한결같이 식품및 생활용품에
플라스틱 포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현진 교수는 "복합재질 포장재
사용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플라스틱이 포함된 복합재
포장재 사용을 규제키로 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일본 미쓰비시의 경우 혼합 플라스틱을 녹여 몰딩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었고 영국의 레갈 컨버터는 플라스틱을 분쇄,
스틸벨트에 접착해 쓰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재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박형우 박사는 "식품의 특성과 적정 포장재"란
주제발표를 통해 "종이포장 도시락은 수분이 종이에 흡수돼 장시간 유통이
불가능한데다 미생물에 의해 맛이 변질하는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도 정부가 플라스틱 포장 도시락을 규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합성수지 도시락은 수거를 하면 1백% 재활용이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도 플라스틱 도시락의 사용을 전면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양대 응용화학공학부 임승순 교수는 "유럽등 선진국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보단 생분해 퇴비 에너지 건자재등으로
재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관련 업계도 정부측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업계 대표로 나온 최주섭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상무는 발포플라스틱이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 호르몬)을 발생시킨다는 학설에 대해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연구기관들이 PS용기 추출물이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이미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정부측에서 나온 산업자원부 정욱현과장은 "앞으로 정부는 PVC포장재
대체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이의 사용규제를 유예하겠다"며 "플라스틱을
재생 재료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플라스틱 관련 학계 업계 정부관계자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 이치구 기자 rh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