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교사 4천명 퇴직수당 못줘 .. 교육부, 체임 비상

전국의 각 교육청이 명예퇴직 교사들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을 마련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일부 교육청은 부족한 퇴직수당을 충당키위해 관내 학교에 배당했던 예산
마저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월에 퇴직한 4천여명중 대부분이 퇴직수당을
못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 교육청등 상당수 교육청이 당초 8월 31일까지
퇴직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껏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각급
학교에서 돈을 빌리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지방교육양여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한해예산 2조7천억원중 지방교육양여금이 1조2천억원에 이르는데 9월 현재
3천여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진 각 교육청마다 각급 학교에 배정됐던 예산을
경쟁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는실정이다.

시 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청의 경우 지난 4일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5백만원 이상의 여유돈은 전액 반납하라는 공문을 관내 초.중.고에 띄우기도
했다.

다른 전국의 각 교육청도 일선학교에 배정된 예산을 회수하고 있지만 명퇴
수당의 10%도 채지급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상태로 간다면 오는 11월말~12월쯤이면 예산부족으로
교사의 월급마저 못주는 학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