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이렇게 운영하겠다] (1) 김원길 <정책위의장>

여야 간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가 10일부터 1백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각종 정치개혁법안의 처리,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
조정, 경제회생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
된다.

또 경제난의 책임소재,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모금,인사편중, 표적사정
등이 국정감사의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국회대책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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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 의장은 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의 진입, 퇴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업분할제를 도입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대기업의
빅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의 추가 개정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와 정당,지방자치제도 개혁법안들을 통과시켜 국민들
이 정부의 개혁의지를 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내년 4월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성역으로 여겨졌던 인건비와 농어촌 교육 국방 예산도
과감히 손대겠다"고 말했다.

또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점증식" 편성방식을 지양하면서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되 건설분야의 경우 진행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예산을
집중 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내년 예산은 86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이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SOC투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재정압박은 물론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경기부양책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경제성장률을 2%정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재정지출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경제청문회와 관련, "기아 한보 및 종금사 인허가 비리 등은
외환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면서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 등은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국정감사 방향과 관련,김 의장은 국정개혁 차원에서 정부 및 산하기관들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의 불법 모금과 같은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태도 집중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80여명의 야당의원들이 그린벨트 특별조치법을 의원발의로
제출한 것에 대해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도시계획법을 수정 보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린벨트지역 대부분은 녹지보존지역 등 다양한 규제를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제하더라도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등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 문제와 관련, "분배정의와 조세형평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경기침체 국면에서 종합과세를 부활하면
저축이 줄고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며 신중론을 폈다.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외자유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