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경제부처들은 재계가 구조조정 작업을 가시화하고 구체안을
만들어 냈다는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세제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영남지역을 방문중인 김대중대통령을 수행한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대기업들이 힘들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평가
하고 "이들과 만나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로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부채탕감 세제문제 등
지원책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조정이 이뤄져도 대부분이 독과점 폐해 가능성이
적은 업종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빅딜안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업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장기적으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
고 말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은 엄격히 규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제경제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 방안 발표에 대해 "일단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빅딜(사업교환)이 아닌
"스몰딜"로 평가하는 분위기.

특히 대부분 업종에서 사업교환보다는 공동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과잉투자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달성될지에 의문을
표시.

한 관계자는 "재계가 일단 과잉투자업종에 대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시작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진전과정을 좀더 지켜 보자"고 말하기도.

< 차병석 기자 chabs@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