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국공채 발행계획 관련 대책마련 정부에 촉구...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최근 정부가 올 연말까지 50조원이 넘는
국공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회사채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금리상승 등 실물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올해말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난해
국채발행 총액의 8배에 달하는 거대물량을 쏟아낸다는 것은 우리
채권시장의 규모와 낙후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부작용과 충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와 협의해 본원통화를 최대한
확대공급하고 <> 지불준비율제도를 2~3년 한시적으로 폐지하며 <>한국
은행이 공개시장을 통해 국채를 인수하고 <>해당금융기관의 국채인수시
실세금리를 적용하되 만기를 장기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했야한다고
건의했다.

노혜령 기자 hr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