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중소기업에 2조원의 돈이 공급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31일 임시 회의를 열고 총액대출한도를 5조6천억원에서
7조6천억원으로 2조원 늘리고 금리도 연5%에서 3%로 2%포인트 인하,9월1일부
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금통위의 이번 의결은 경기부양과 신용경색해소를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
한 대출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통위 의장인 전철환총재는 "최근의 신용경색현상은 중소기업부문에 집
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통화공급 확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중소기업에 직접 자금이 지원되는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키로 했
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증대와 대출금리인하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 은행수지도 3천6백억원가량 개선,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도 제
고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총재는 그러나 정부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은행지급준비제도 폐지에 대
해선 "전혀 검토한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위해선 통화공급을 늘릴 의향이 있지만
무조건적인 통화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6조원의 본원통화공급주
장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은은 8월말대비 상업어음할인및 무역금융의 순증분에 대해 2조원을 지
원할 계획이다.

총액한도대출은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무역금융,소재부
품생산자금 취급실적에 따라 한은이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말한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꾀한다며 지난해부터 총액대출한도를 줄여
왔으나 IMF(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이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