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가 부정부패 막는다" .. 케르너 국제범죄학회장

"IMF체제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에 범죄가 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독특한 가족관계는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스 위르겐 케르너 국제범죄학회장은 28일 세계범죄학대회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볼때 경제사이클과 범죄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범죄학대회는 지난 37년 결성된 국제범죄학회 주최로 38년 로마에서
제1회 대회를 연후 5년마다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로 "범죄학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29일 폐막되는 이번대회는 일본과의 치열한 유치경쟁끝에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케르너 학회장은 "서울대회는 피노 알라키 유엔 사무차장 등 주요
국제인사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70여개국에서 범죄학
분야 학자와 전문가 1천여명이 참가해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뇌물과 부정부패에 대해 그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파워집단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가장 효과적
통제수단은 언론 시민들에 의한 감시"라고 강조했다.

독일 튀빙겐대학 교수이며 범죄학 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케르너 학회장은
"더구나 독일에는 공직자 부패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독일에서 부정부패방지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르너 학회장은 21세기 형사정책 방향에 대해 "현대는 지역사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미디어 가족
학교가 삼위일체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