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에 12개 기존 업체외에 신규 업체가 주정(술 원료)제조업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고 회사별 주정 생산량 배정제도도 오는 2000년중에
폐지된다.

또 2000년부터 탁주의 신규 제조면허가 허용되고 공급 구역 제한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통한 민속주와 특산주의
통신 판매도 허용된다.

규제개혁위회는 24일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류 제조업체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올해말부터 농민 등이 소규모로 생산한 특산주를 수퍼나
연쇄점 등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동소주 등 민속주와 특산주를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전통주 도매면허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주종별로 알코올 도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격제한 제도도 올해말까지 개선,
알코올 도수 6도 이상으로 규정된 탁주의 경우 3도 정도의 저알코올 탁주와
인삼, 잣 등의 식물약재를 첨가한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과실주인 리큐어 원액의 제조 및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류
판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신고제를 올해말까지 폐지, 판매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 주류산업 규제완화 주요내용 ]

<>.주정

<> 주정제조

- 현행 : 신규면허 허용금지
- 개선내용 : 신규면허 허용

<> 주정판매

- 현행 : 도매업 신규면허 허용금지
- 개선내용 : 신규면허 허용, 경쟁 도입

<> 주정생산

- 현행 : 회사별 주정생산량및 원료종류 배정
- 개선내용 : 회사별 주정 생산량 배정제 폐지

<>.주류생산

<> 탁주 면허/공급

- 현행 : 탁주 신규제조면허 허용금지
공급지역 시/군 등 행정구역으로 제한
- 개선내용 : 신규제조면허 허용
공급지역 제한 폐지

<> 납세병마개

- 현행 : 납세병마개 제조업체 2개사로 제한
- 개선내용 : 지정대상업체 확대

<> 과실주 제조

- 현행 : 원료사용량및 원액사용비율 제한
- 개선내용 : 원액 제조방법 제한 대폭 완화

<> 제조시설

- 현행 : 맥주제조시설 엄격 규제
- 개선내용 : 건물면적 등 불필요한 시설기준 삭제

<> 제품별 규격

- 현행 : 주종별 알코올도수 규제
- 개선내용 : 주종별 알코올도수 규제 완화

<>.주류판매

<> 주류판매업

- 현행 : 제조업자와의 거래약정서 제출 등 다양한 면허요건 요구
- 개선내용 : 진입제한적인 면허 요건 삭제

<> 민속/특산주

- 현행 : 통신판매 금지
특산주 종합주류도매업자 통해 판매
- 개선내용 :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슈퍼/연쇄점에 직접 판매 허용

<> 판매가격

- 현행 : 주류판매가 변경시 관할세무서에 사전 신고
- 개선내용 : 신고제 폐지로 가격경쟁 유도

<>.기타

<> 사업자단체

- 현행 : 제조업자 단체구성시 주류별로 조직 제한
- 개선내용 : 주류업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화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