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해결방식은 앞으로 외자유치 기업구조조정 노사관계
등 경제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

대표적 강성노조인 현대자동차노조가 비록 상징적이긴 하지만 정리해고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우선 그렇다.

또 큰 파국없이 노사갈등이 봉합됨으로써 앞으로 노사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부정적효과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외국인투자가들은 벌써부터 "정리해고가 사실상 무산되는등 개혁원칙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악재로 작용,외자유치가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기업들의 경우 고용조정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해 구조조정이 늦어질수
밖에 없게 됐다.

대량해고를 앞두고 있는 금융기관및 공기업노조가 강성화할 가능성도 높아
노사관계가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 외자유치 차질 =해외언론들은 일제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핵심은 한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에 실패했다는 것.

AP통신및 AFP통신은 이날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본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가 이번 현대사태로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통신들은 "노조측 요구가 대부분 수용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잖이
실망할 것"으로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니혼게이자이신문 CNN 등도 "이번 현대
사태로 인해 노동시장 유연성확보가 큰 난관에 부딪쳤다"고 보도했다.

해외언론들의 이같은 부정적 평가는 곧바로 외자유치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정리도 제대로 할수 없는 마당에 한국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원칙없는 개혁"에 실망한 외국인투자가들은 한국에 대한 증권투자및
출자, 대출 등도 꺼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현대사태이후 한국이 발행한 외평채값은 최저수준으로 폭락했다.

김헌수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이사는 "현대사태 해법은 한국이 구조조정을
할 마음가짐이 돼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켰다"고 평가했다.

<> 기업구조조정 지연 =이번 사태로 기업들이 임의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따라서 정리해고외의 다른 방법을 동원, 고용및 구조조정을 꾀해야할 형편
이다.

기업들은 그 대안으로 희망퇴직 분사 임금삭감 무급휴가실시 근로시간단축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은 정리해고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만큼 기업구조조정은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다.

자칫하면 노조의 반발을 이유로 계열사정리등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기업의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길 기대하는것도 힘들게 됐다.

<> 노사관계악화 =노동계에서는 노사관계가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계와 금융계의 판단은 다르다.

강경한 노조의 요구가 대체로 수용된 만큼 노조들이 일시에 강성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에서다.

특히 대량해고를 앞두고 있는 금융기관과 공기업노조들이 관심의 대상이다.

은행노조들은 벌써부터 "금융구조조정을 이유로 올해안에 1만여명의
은행원을 추가로 감축하는건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현대사태에 자극받아 말로만 외치던 총파업등을 실현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일 노사갈등이 심각해지면 금융및 공기업 구조조정은 막다른 골목에
직면할게 분명하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