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면 맞는 현대자동차 사태] '정상화 가능성과 향후과제'

노사간의 극한대립 양상으로 치닫던 현대자동차사태가 국민회의 중재단의
막판 설득으로 타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특히 노사 모두 그간의 "절대불가" 입장에서 한발씩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타결은 시간문제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반전된데는 노조측이 "최소한의 정리해고를 수용하라"는
국민회의 중재단의 집중 설득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재단은 그동안 "정리해고 규모 최소화"에 대한 회사의 탄력적인 입장을
확인한 이후 노조의 설득에 주력해 왔다.

특히 친노동계 인사로 분류되는 노무현 조성준 정세균 의원과 민주노총
출신의 이용범 노사정위 대변인등이 전면에 나서 "마지막 설득"임을 강조한
것도 노조측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준다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노조의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
이다.

이에따라 40여일간 끌어온 현대자동차분규는 빠르면 이번주내, 늦어도
내주초까지는 타결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투입이 아닌 노사간 타협에 의해 조업정상화가 이뤄진다면 크나큰
다행이다.

그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데도 큰 문제는 남는다.

무엇보다도 이번파업으로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후유증을 앓을수
밖에 없다.

현대자동차는 물론 협력업체들이 입은 손실을 합치면 1조5천억원에 달한다
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40여일간의 노사대립 결과치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셈이다.

어차피 타협할 바에는 정상조업을 하면서 협상할수는 없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둘째 현대자동차 사태는 "자본대 노동의 대리전"의 성격을 띠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민간기업에 정리해고 도입의 첫 사례로 주목받으면서 타기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향후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도 현대자동차
사태로 인해 신중하게 계획을 추진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사가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수 없다는 얘기다.

이것은 곧 IMF체제의 핵심인 기업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회복에도 적지않은 차질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기피 현상도 우려된다.

불안전한 노사관계에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던 이들이 민간부문 구조조정의
시금석이었던 이번 사태를 지켜 보면서 더욱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역시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비록 사태해결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40여일간의 극한 대립을 제대로 중재
하지 못했다.

또 엄격한 법집행을 외치면서도 노조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 줬다.

이 때문에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더라도 노사정 모두에게 큰 상처가
남을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