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채권시장은 회사채에서 국채 중심로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
하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회사채시장은 더욱 오그라들고 국채가 채권시장의
메이저로 군림하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20일 발표한 "국채 활성화 방안"은 채권시장에서의 이같은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마비된 채권시장 =그동안 국내 채권시장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회사채와 금융기관끼리 사고 파는 통안증권 등 금융채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유통물량이 매우 적었다.

때문에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시장 기준금리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작년말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발행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 발행회사들도 5대그룹에만 한정됐다.

게다가 은행 증권사가 지급보증을 기피하고 보증보험사 보증 회사채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돼 회사채 지급보증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다름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은 금융채 거래만 늘어 기업의 자금조달 루트로서의
역할이 축소됐다.

<> 국채 활성화 어떻게 하나 =재경부는 거의 기능을 상실한 회사채를
국채로 대신해 채권시장을 복원시킨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앞으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릴 수 밖에
없어 국채 중심의 채권시장 개편은 불가피한 셈.

재경부는 일단 국채 유통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증권사들이 주로 해오던
국채 매매를 은행에도 허용키로 했다.

또 일반인들도 국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채 발행을 정례화해 3년만기 국채는 매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반드시 한번은 발행할 계획이다.

또 국채전문딜러를 도입해 국채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독점적으로 인수시키되
대신 유통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사고 팔자 주문을 내도록 하는 "시장조성의무"
를 부과하기로 했다.

<> 회사채에서 국채로 권력이동 =무엇보다 채권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국채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행된 전체 채권 1백20조원 어치중 국채는 7조4천억원 불과했다.

그러나 올부터는 국채발행 물량이 급증한다.

2차 추경으로만 8조원 이상의 국채가 발행돼 금년중 총 발행물량은 16조원
어치에 달할 전망.

내년엔 이 규모가 2-3배 더 늘어난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발행물량이 많은데다 유통도 활성화되면 채권시장은 회사채에서
국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다.

이 경우 채권시장의 돈이 국채로 몰리는 구축효과(Crowding effect)로
기업들은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더욱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

[ 국채 활성화 일정 ]

<>.98.9월 : 국채관리기금 채권 -> 국고채권으로 변경
국채 전자입찰 시행
<>.98.10월 : 은행에 국채 직접 매매 허용
<>.99.1월 : 일반인 국채 입찰 참여 허용
<>.99년 하반기 이후 : 국채전문딜러 선정 및 시행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