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자동차 사태] '벼랑끝 대치'..향후전망과 노사정

40여일째 조업이 중단되며 노사대립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사태가 정부의
중재노력이 계속되면서 과연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권력투입 직전까지 몰렸던 현대자동차 사태는 김종필총리가 18일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데이어 국민회의 중재단도 설득에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노사의 자율적 협상에 의한 타결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거듭되는 중재노력에도 불구, 노사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종전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때문이다.

노조는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중재단들에게도 이 원칙만큼은 버릴 수없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노조입장에서 볼때 정리해고 대상자 6백명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있다.

이들 가운데 2백50여명이 전현직 노조간부들인 것으로 집계되고있다.

이들이 현재 현장에서 농성을 주도하고 있다.

노조 지도부로서는 조직의 논리상 이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회사측 역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회사는 이미 희망퇴직형태로 회사를 떠난 6천7백여명에게 앞으로 회사가
정리해고를 철회하면 복직시켜주겠다고 각서를 써 준 상태다.

최종 정리해고대상자 6백명에 대한 정리해고철회는 곧바로 6천7백명의
희망퇴직자 복직으로 이어지게된다.

또 회사는 정리해고를 실시한 뒤에도 임금삭감 등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할 형편이다.

이에따라 회사측은 정부 중재단이 잇따라 방문, 평화적 해결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정부도 묘안이 없긴 마찬가지다.

재계나 외국기업들은 현대자동차사태의 해결여부가 민간부문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섣불리 공권력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물리력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경우 노동계의 거센 반발뿐아니라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도 결코 좋은 인상을 줄수 없기때문이다.

정부가 중재를 계속하며 평화적 타결을 바라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결국 이번사태의 해결은 노사양측의 극적인 양보가 없는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후의 방법에 의존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