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최근 부동산담보비율을 1백20%에서 1백40%로 올려 대출만기가
돌아온 중소기업들이 추가담보를 마련치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은행은 담보부족분 만큼을 신용대출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은행들이 불응,신용경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담보비율이 종
전 1백20%에서 1백40%수준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은행들은 주로 대출금 만기가 돌아온 경우 부동산담보가치를 재평가,담보
부족분에 대해 과다한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1억원을 대출받을때 종전엔 1억2천만원어치의 담보만 제공
하면 됐으나 만기를 연장할 경우엔 2천만원어치의 부동산담보를 추가제공
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하
락한 만큼을 보전받기 위한데 따른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정작 추가담보를 마련치 못해 대출금연장에 애로를
겪고 있다.

현재 부동산담보비율은 은행들이 자율결정하고 있다.

한은은 이에따라 은행이 추가담보를 요구하기 보다는 담보부족분만큼을
가급적 신용대출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

한편 한은은 "미국의 신용경색 경험과 연준리(FRB)의 정책대응"이란 자료
를 통해 지난 89-92년중 미국도 경기침체와 함께 신용경색현상이 발생했다
고 밝혔다.

이때 FRB는 이때 통화정책을 통해 신용경색을 해소하려하기 보다는 부동
산담보가치의 평가방법개선등 미시적 대응을 동원했다며 현재의 신용경색
을 타개하기위해 통화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