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정상화 국회 .. 여야, 17일 원구성 마무리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
원구성을 마무리한다.

이어 "김종필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상임위를 가동하는 등 국회를
완전 정상화시킨다.

여야 총무들은 이를 위해 휴일인 16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절충에서 운영위원장은 국민회의가,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하되 상임위원장 배분은 5(국민회의) 대 3(자민련)대 8(한나라당)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부 출범후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김종필 총리인준" 문제가 처리
됨으로써 정치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는 김대중대통령의 "국회동의를 받지 않은 총리임명"을 놓고
위헌논쟁까지 벌이면서 정치적 사활을 걸다시피한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한나라당은 JP총리를 반대하는 이유로 지난 대선때 "3김 청산"을 주창해온
것과 배치된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달았었다.

하지만 여권이 추진중인 "의원 빼내가기" 내지 정계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결속용으로 한나라당은 인준반대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 왔었다.

한나라당의 총리인준반대는 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임명한데 이어 인준을 받지도 않고 "서리체제"를
발족시킨 김 대통령의 통치행태에 강한 거부감의 표출이기도 하다.

여권핵심부는 이에 대응, 끊임없는 "사정및 정계개편설"로 한나라당을
압박해 왔다.

어쨌든 임명동의안의 처리로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서도 그렇다고 합헌이라고 단정하지도 못했던 헌정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게 됐다.

총리인준안이 처리되고 나면 거의 5개월 보름 동안 달고 다녔던 "서리"
꼬리를 뗀 JP의 여권 내에서의 위상및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JP의 행동 반경이 넓어질 경우 우선은 국정운영에서 자민련의 입김이
그만큼 강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럴 경우 현재 국민회의 자민련간에 논의되고 있는 공동정권운영협의회가
가까운 시일안에 발족되고 당정협의에서도 자민련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
이다.

현 단계에서 JP가 자민련의 당무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할지 점치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다소 적극적이지 않겠느냐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경우 정치권에서는 서서히 "내각제 개헌"을 향한 물밑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구 민정계 등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자민련
행을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정계개편"의 촉매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같은 자민련측의 움직임은 공동정권의 제1축인 국민회의를 자극, 야당의
원 영입 경쟁을 촉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내에서의 주도권 다툼
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