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기아차 등 처리과정서 관권 개입 주장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기아자동차와 한보철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개혁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미국 행정부에 촉구했다.

하원 상무위원회의 중진인 존 딩겔 의원 등 3명의 하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지난 주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각각 제출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2일 보도했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기아와 한보 매각과정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철강업체들의 대미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소유의 산업은행이 기아자동차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공매에 들어간 기아의 인수업체를 결정하는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포드 GM(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이 기아 이외에도 한국통신(71%) 포항제철(14%) 대우중공업
(11%) 등 주요기업의 지분을 대거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에 대한
관치금융을 중단하겠다던 IMF와의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와 관련,"현재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무작정 한국을 공격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경제적 곤경이 IMF와의 핵심 합의사항인 개혁을 늦추거나
되돌리는 구실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서한과 관련, 미 재무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는
반면 USTR은 철강 보조금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공개했다.

USTR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5월말까지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66% 늘어났다"며 "이는 정부 보조 내지는 덤핑수출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가 짙은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