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의 대출보증서 발급한도를 확대해 중소기업들의 자
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서를 갖고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높은 금리를 적
용하는 금융기관엔 보증서 취급 축소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 신
용보증기관을 통한 지원을 이같이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수출입금융 지원때 지금은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3분의1(일반금융 지원때는 4분의1)까지만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앞으론 금년 예상 매출액을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작년 매출액이 10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수출금
융때 3억3천만원까지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올해 매출
액이 15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5억원까지 보증서를 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추정 매출액 산정을 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출신용장(L/C)이나
대기업과의 물품공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개별 보증서 발
급한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시 현행 최고 연 5%까지 부과되고 있는
가산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수시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대
출금리 인하에 협조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 대출금리 인하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인하에 소극적인 금융
기관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취급 축소 <>담보부 보증한도 축소
<>은행감독원 검사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중 유입될 세계은행(IBRD) 차관 10억달러
또는 일본수출입은행(JEXIM)차관 10억달러 가운데 하나를 두 신용보증기
관에 추가로 투입,신용보증 여력을 최대 97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