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생명보험사 퇴출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은 두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이란 큰 흐름에서 전체 33개 생보사중 4개만 퇴출시키는 것은
1단계 미봉책이라는 시각이다.

또 다른 평가는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 정리 대상을 기대이상으로
국한시킨 현실위주의 결정이었다는 것.

사실 이들 4개 생보사의 퇴출은 이미 오래전에 예견됐다.

이들 회사의 대주주는 더이상 경영의사가 없다는 점을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말부터 중도해지를 원하는 계약자에게 제때 환급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등 유동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목돼 오기도 했다.

업계의 관심 대상은 이들 4개사 이외에 어느 회사가 또 퇴출대상에
포함되느냐에 있었다.

퇴출대상이 많을수록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퇴출대상 보험사보다 지급여력부족규모가 훨씬 큰 회사들이
이행각서 등 사실상 "조건부 승인"으로 소생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패로 돌아간 은행 퇴출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보험구조조정은 최소화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는 현실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전반에 걸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조조정은 생보산업 전체를 새롭게 짜는 계기가 됐어야 한다"며 "지방및
합작사 4개만 퇴출시키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사로 지목된 삼성 교보 제일 흥국 등 4개 우량사들도 한결같이 "할 수
없이" 응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가교보험사를 설립, 부실생보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업계의 견해와는
달리 당국은 계약이전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국은 자신들이 떠안아야할 직원및 설계사문제를 각 인수보험사에
떠넘겼다는 것.

그 결과 인수사들은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피인수보험사의 직원을
어느정도 재고용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인수보험사의 한 임원은 "이전명령에 따라 부실사의 계약은 넘겨 받지만
계약자 배당등은 기존 계약과 차별을 두어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로 인해
회사측은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어쨋든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생보사에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을
우량사에 넘기는 손쉬운 방편을 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란게 업계의
시각이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